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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무자가 퇴사하기 전에 그 동안 축적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절차를 일컫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신청 조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주택자 조건

무주택자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상태가 되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기준

주택 구입의 경우, 배우자 단독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구매해야 하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및 보증금과 중간정산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금액은 중간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 서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매나 보증금 부담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 경매 낙찰 시: 낙찰허가 결정문 및 대금지급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청 시기

주택 구매에 대한 중간정산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비 부담 기준

근로자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5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양 기간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정의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주의 깊은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필요 시, 관할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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