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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

지적장애는 개인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이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생후부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며, 주로 지능지수(IQ)가 70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

지적장애의 등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지적장애(경도): 지능지수가 50-70 사이로, 제한적인 도움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중등도): 지능지수가 35-50인 경우로, 단순한 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심한 지적장애(중증): 지능지수가 20-35 사이로, 대부분의 일상적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아주 심한 지적장애(최중도): 지능지수가 20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호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도와 기능적 능력에 따라 정해지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판정 과정

지적장애 판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접수: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진단: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지적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와 함께, 반드시 지속적인 치료 기록이 요구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의뢰: 진단서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합니다. 이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여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은 심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며, 이 결과는 신청인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적장애의 판정이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지적장애 판정 시 고려할 사항

지적장애의 판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지속적 치료 기록: 일반적으로 원인 질환이 발생한 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적응 기능 평가: 지적장애의 경우, 의사소통, 자기 관리, 사회적 기술 등 다양한 적응 기능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 전문 의료인의 소견: 장애 유형별로 관련 전문의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 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적응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법률과 정책

최근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심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를 판별할 때는 과거의 등급 판정 기준 대신 현재의 장애 정도에 맞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정책적인 지원도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지적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이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보호 서비스, 의료 지원 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과 절차는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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